인하대 여대생 사망 가해자 범인 신상 공개 논란

인하대학교 내에서 같은 동급생 여대생을 성폭행하다가 여대생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7일 구속되었다. 인하대 가해자는 준강간 치사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7월 15일 인하대 여대행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던 인천 경찰서가 현재 인하대에 함께 재학 중인 20대 남성 재학생을 긴급 채포 하였다. 이후 경찰은 인하대 가해자에 대해 하루가 지난 16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인하대 가해자는 준강간 치사로 구속이 되었고 준강간 치사란 술에 취한 이유 등으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태 등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의 범죄에 적용을 하는 혐의이다. 17일 구속 영장심사에 참석을 한 인하대 가해자는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인하대 가해자는 언론 앞에서는 이러한 위선 된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가해자는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을 한건 인정을 하였으나 고의를 가지고 살인하려 밀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인천지법의 고범진 당직판사는 인하대 가해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말을 전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캠퍼스의 과대학 건물 앞 20대 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7월 15일 금요일 오전 3시 49분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를 받고 인하대 피해 여성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사망을 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같은 날 새벽 1시 30분쯤 인하대 가해자는 피해자를 부축하며 학교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이 학교 CCTV에 찍혔으며 인하대 가해자의 핸드폰이 건물 안에서 발견되면서 이러한 증거물을 토대로 경찰은 인하대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였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인하대 가해자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인하대 피해 여대생은 계절학기를 수강하러 학교를 갔었고 14일에 있던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등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풀이를 하면서 인하대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인하대 가해자는 성관계 사실에 대해 시인을 하였지만 피해 여대생의 사망에 대한 연관성은 부인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 측은 인하대 피해 여대생이 학과 건물 3층에서 추락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16일에 진행된 부검에 대해서 국과수는 사인을 다발성 손상이라고 소견을 전하였다. 그리고 추락의 충격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인하대 피해 여대생의 소품의 일부는 해당 건물 3층에서 발견이 되었고 건물에 설치된 여러 CCTV에서도 3층으로 향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을 보았을 때 경찰은 3층에서 추락을 하였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하대 피해 대학생이 사망을 한 것에 대한 수사 초점에서 가장 큰 쟁점은 피해 여대생이 왜 3층에서 추락을 했나라는 의문이다. 인하대 가해자가 의도한 것이 아닌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락을 하였다면 범죄는 준강간 치사죄이며 고의로 피해 여대생을 밀어 추락을 시켰다면 준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성폭행 이후 정신이 든 피해자가 여러 수치심의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만약 하였다면 사망에 직접적으로 이르게 한 인하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인하대 가해자가 준강간으로만 인정이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영장에 포함한 준강간 치사죄가 성립이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준강간 등 살인죄의 범죄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현재 경찰은 준강간 치사죄를 적용하였고 모든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열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과학수사대는 현재 사건 현장 건물 3층에서 추락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상황 시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의 창틀과 복도의 창문 등 외벽에 있는 모든 DNA를 채취하며 분석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인하대 가해자의 진술 및 과학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범죄 및 혐의를 확정 지을 것이라 말을 전했다. 그리고 경찰 측은 인하대 피해 여대생의 옷 등 여러 소지품들이 3층이 아닌 건물 내에서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된 만큼 인하대 가해자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부분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범죄가 일어난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방학에도 오가는 학생이 있어 출입을 별도로 막고 있지 않는다고 말을 전하며 시스템으로 출입을 차단했는데도 이러한 일이 생겨 매우 난감하다고 말을 전했다. 그리고 야간 순찰 및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전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추모 행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앞에 인하대학교 측에서 추모 공간을 만들었고 현재도 많은 추모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추모객들은 이러한 여성 피해자가 없는 안전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고 피해자가 안타깝다는 여러 쪽지 등을 남겼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을 전했다. 이번 인하대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었던 박지현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여성들이 안전한 곳에 있는 게 맞는지, 이러한 성폭력 사건에도 가해자를 감싸는 정치인들과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해 약간 처벌을 하는 법원 이 모든 관계자가 공범이라며 말을 전했다. 그리고 현재 여러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여성의 피해에 대해 많은 글들과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있어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며 성이 같다고 같은 범죄가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로 추정이 되는 여러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록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인하대 가해자 신상은 여러 커뮤니티에 게시글로 퍼지고 있고 이러한 게시글들은 인하대 가해 남성으로 추정되는 얼굴이 나온 사진과 학력 그리고 신체사항, SNS 계정, 부모님 직업 등 여러 개인적인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SNS 또한 300명의 팔로워에서 4천 명으로 급증을 하며 해당 계정의 얼굴 사진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리고 오후 SNS 계정이 비공개로 변경이 되었고 해당 계정의 게시글이 모두 삭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