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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이슈

박순애 교육부장관 음주운전 논란

by 인토리스텔라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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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박순애 음주운전은 2001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었다. 당시 법원 측이 고려한 정상참작에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와 이러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 박순애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답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 이러한 답변에는 박순애 장관의 음주운전, 논문 표절, 자녀의 장학금 수령 등 여러 의혹에 대한 답변이었다. 검찰은 2001년 당시 박순애 장관의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박순애 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 후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박순애 장관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전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오래전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절대 용납이 될 수 없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순애 장관의 음주운전 알코올 농도는 0.251%로 만취상태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은 0.78%로 매우 이례적이며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사람 중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박순애 장관뿐이다.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처분하였고 판결문에는 정확한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박순애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의 부당한 중복게재가 정립이 되기 이전의 사안이라며 자신의 기존의 입장을 밝혔다.

2일 박지원 의원은 박순애 장관의 음주운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음주운전을 한 박순애 장관과 경찰에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두 명을 경질시켜야 국민들이 해당 논란에 대해 용납을 할 것이라 입장을 내놓았다. 박지원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현을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 대통령실을 정비한다 하였지만 위의 논란들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전했다. 그리고 현재 박순애 장관의 정책 시행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생 만 5세 입학에 대해 해당 교육정책이 교육계나 국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했다고 말하며 술 한잔 마시지 않고서 저렇게 교육정책을 말할 수 없다고 해당 건에 대해 꼬집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이어도 경질을 해야지만 국민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라며 공감을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자 대국민 설문조사 등 여러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1일에 밝혔다. 그리고 2025년부터 28년도까지 4년간의 5개 학년을 초등학교로 입학시킨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전했다. 박순애 장관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입학 연령 하양에 대해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며 교육을 국가가 빠르게 책임을 지면서 아이들이 더욱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시안이 나올 텐데 이에 대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순애 프로필

박순애 장관은 현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겸하고 있다. 박순애 나이는 1965년 4월 21일생으로 현재 나이 58세이다. 박순애 고향은 부산시에서 출생하였다. 박순애는 현재 제60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다. 박순애 학력은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및 석사 그리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졸업, 환경계획학 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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