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총 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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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이 되었다.

여당과 함께 논의 후에 정부에서 소득 관련 하위에 있는 80% 국민들에게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전에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 했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닌 하위 소득 80%에게만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본인의 소득과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을 주장 하였고 정부는 하위소득 70%에게만 지급을 하자는 의견이 현재 서로 대립을 하여 80%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민들의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아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 하고 변경이 될 수 도 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준선이 1억?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범위를 기준선 1억으로 확정 및 진행 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총 33조 진행으로 엄청난 돈을 정부에서 풀어서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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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이 되면서 상위 20%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하위 소득 80%를 소득 1억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 소득 기준은 전 가족 구성원의 소득 합산을 1억 정도로 기준을 잡았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한 소득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중위소득 200%에 해당된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국민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나열 하였을때 소득이 중간정도에 있는 소득분

중위소들 200%는 2021년 기준으로 1인가구 월 약 360만원, 2인가구 월 약 617만원,3인 가구 기준 795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956만원, 5인 가구 기준 약 1천150만원, 6인가구 월 약 1천320만원이다.

 

간단히 정리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억 17백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이 협의가 진행되면서 코로나 피해 지원금 3종 패키지를 함께 진행 하기로 하였다.

패해지원 3가지는 소상공인 지급지원, 하위소득 80%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등을 함께 진행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재난지원을 더 진행 할 예정이라 전했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5차 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당 약 25~30만원 정도 지급 예정에 있다.

추가로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국회의원은 kbs의 한 프로에서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9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 된다고 전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이전의 지원금보다 무려 400만원 이상 더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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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위소득 80%만 지급 한다는 의견에 약간의 대립이 있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결정에 불만이 많아 보이는 네티즌들은 여러 불만섞인 댓글을 달고 있다.

 

정부는 초기 정책방안이 하위소득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며 대신 전국민에게 신용카드 관련 캐시백을 주는식으로 지원을 하자 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기 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봐서 힘든 피해계층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하여 5차 재난지원금을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캐시백을 주자는 제도를 제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의견에 여당은 만족을 하였지만 완전히 합의하여 이끌어 가기에는 의견이 함께 수립되지 않았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논쟁을 한 결과 하위소득 80%를 절충안 기준으로 잡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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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기간을 생각하고 있다.

대대적으로 약35조를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할 예정이다.

 

시기에 맞춰 모든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