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CCTV 공개 법원 판결

작년 2021년 4월경 서울 한강에서 실종되어 사망을 하게 된 故손정민의 가족에게 CCTV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인 11일 손정민의 아버지는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의 인근 CCTV 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했고 이에 대해 손정민 아버지는 소송을 진행하였었다. 그리고 이러한 긴 소송 과정 끝에 법원은 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올림픽대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 CCTV를 손정민 군 아버지에게 공개를 해야 하며 해당 사건 당시의 4월 25일 새벽대의 촬영된 영상의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에서 내린 손정민 군이 찍힌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시의 손정민 군이 물에 추락을 할 당시와 손정민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겨 있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다.

재판부 측은 사건에 대해 CCTV 영상 공개로 인한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경찰 직무 수행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부모로서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의 의문을 해결하려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단, 원고 측은 CCTV 영상을 확인 후 외부에 유포하거나 혹은 발성해서는 안되며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에 대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겠다는 말을 지켜달라며 영상 외부 노출에 대해서 당부를 했다.

추가로 손정민의 아버지는 올림픽대로 CCTV 이외에 반포대교 남단의 CCTV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CCTV 영상은 경찰의 관할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한강 사업본부라는 이유로 인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손정민 군은 작년 4월경 한강공원에서 자신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나서 실종이 된 후 숨진 채 발견이 되었었다. 손정민의 부모님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하여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경찰 수사에서 별다른 증거나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경찰 측에서는 손정민의 타살로는 볼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건을 종결하였었다. 그리고 손정민의 아버지는 사건 당시가 찍였던 CCTV 영상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고 서초경찰서는 영상 공개를 지속 거부하여 이에 작년 9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손정민의 아버지는 경찰이 여러 의혹에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내었다며 이의 신청서도 제출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