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뜻

 

단통법 폐지 시행

단통법 폐지

 

정부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함께 단통법을 폐지할 것임을 밝혔다. 휴대폰을 대부분 모두 가지고 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업무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높아져만 가는 휴대폰 가격이 부담스러워진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는 반갑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단통법을 왜 시행했으며 단통법 폐지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격을 알아볼 때 단통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단통법을 알기 위해서는 10년 전으로 돌아가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 구입을 했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통신사들이  서로 더 많은 손님을 이끌어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였으며 휴대폰의 출고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여 통신사 가입과 고객을 끌어올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해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단통법 이전 시기에는 통신사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무분별한 지원금이 지원되었고 이에 따라 유통점마다 각가 다른 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여 고객마다 각각 다른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공짜로 휴대폰을 사거나 혹은 할인율이 다르게 구입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분별한 지원금에 따른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단통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고객들의 구매가 차별을 없애고 단말기의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등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단통법 폐지 이유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구입의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자 시행했던 단통법이 왜 10년 만에 폐지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시지지원금 이외에 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국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경쟁은 제한되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입장에는 점점 비싸져만 가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부담스러워졌으며 국민을 위해 시작된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사를 좋게 하는 일이 된 것이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변화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각 통신사는 다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비싸게 구입했던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가 내려가면서 휴대폰 구입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조금을 안 받는 고객의 경우 현재 약정할인도 유지할 수 있는데, 약정할인이 란보 조금을 안 받을 경우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인지 약정할인으로 구매할 것인지 정할 수 있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가격 비교를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변화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페지시기

 
 

많은 국민들이 단통법의 정확한 폐지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해 단통법이 정확하게 폐지되어 국민들의 휴대폰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단통법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하루빨리 단통법이 폐지가 시행 더;아 국민들의 가계부 담을 더욱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단통법 폐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각 통신사는 다시 고객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것이고 각 유통체마다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 곳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