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우주작전 군사력 발전?

대한민국 군이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합동작전을 시작했다. 이른바 한국군 우주작전인 이 작전은 합동 우주작전의 체계를 설립하고 해병대, 육군, 공군, 해군이 우주를 통해 각각의 임무를 하여 나아가는 작전이다. 3일인 오늘 국방부에서는 국방우주발전에 관하여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였고 우주와 국방에 관한 연관성을 찾아가며 발전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합창의 장인 원인철 의장과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총장 그리고 해병대의 사령관 등 여러 국방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국방우주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고 각군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여러 요소들을 논의해 가며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다 함께 논의하였다.

이번 우주작전 회의에는 장관, 합창의장 그리고 각 군의 총장들이 모여 국방우주력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처음으로 육해공 모두 함께 합동성을 가지며 국방우주력에 대한 전략들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합동 우주작전을 진행하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각 작전부서들과 연계하여 합동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할 방침에 있다고 전했다. 우주작전 수행에는 총 4가지 영역을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 첫째로는 우주정보지원이 있다. 우주정보지원은 여러 통신지원과 감시 정찰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주의 위험요소와 다양한 위협 등을 식별하는 우주영역 인식이 있다. 그리고 셋째 우주 통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군부대의 생존성과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있고 마지막 넷째로는 우주전력에 필요한 것들을 운반하고 배치하여 우주로 이동시키는 우주전력투사가 있다.

 

이번 달 11일에 진행되는 법인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서 새롭게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및 효율적인 우주개발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을 보면 국가 우주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며,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 차장은 안보 우주개발 실무 위의 공동 위원장으로 자리를 하게 된다. 안보 우주개발 실무 위는 국가의 안보와 보안등을 판단하는 부서로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고 한국 스스로의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우주로 보내어 국방우주력을 키워나갈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는 우주에 정찰위성들을 쏘아 올리며 우주 국방력에 대한 것을 증진시키는 한편, 우주에서의 여러 작전 등 수행 체계를 설립하여 우주 위협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우주 방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의 기술 발전으로 우주무기 개발 및 여러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질 계획에 있다.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연구소도 국방우주기술센터를 통해서 우주기술을 발전할 방향을 함께 고심하고 연구를 해나갈 것을 전했다. 국방부 장관은 현재 우주는 군사의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우주에 국방우주력을 개발 및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