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광복절 사면 가능할까?

이재용 가석방 광복절 사면 가능할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하여 현재 여론이 뜨겁습니다. 곧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 관련하여 죄수들의 특별사면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특별사면에 이재용 부회장이 명단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 여부는 내일인 9일 월요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측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 명단에서 체크하여 판단 후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가석방 심사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어 진행이 되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으로 7월 말에 이미 이재용의 형기 60% 이상 형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조건에는 이미 충족이 되어 심사 진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성방 심사위원회에는 법무부 차관인 강성국을 포함해 유병철 교정본부장,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위원 및 부장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여러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가석방 관련 심사는 수감자의 죄와 범죄에 대한 동기 및 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감자의 범죄 횟수, 구치소에서의 생활, 감정,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감자를 판단 후에 가석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 평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이 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석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되면 광복절을 맞이 하여 13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재용은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를 받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용은 2년 6개월의 형량 중에서 60%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용을 가석방 관련하여 여론은 찬반으로 나눠져서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은 특별 사면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사면 경우에는 유죄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적으로 사면을 하는 것인데 이재용은 특별 사면이 아닌 조건부가 있는 가석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며 출소 관련해서는 필수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재용 사면 찬반 논란

삼성전자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기업이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기업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관련하여 논쟁이 많은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필요로 하며 재계는 가석방을 꾸준히 요청해 왔었습니다. 경제 5 단체는 4월부터 가석방 건의를 청와대 측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며 사면 관련 신청서도 제출을 해오고 있었는데 문제인 대통령과의 SK 그룹 회장 포함 4개의 기업 회장들의 만남에서도 이재용 가석방 관련하여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명단에 포함이 될 것이라 많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참여연대 및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유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재범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여러 반도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에 필요하다고 전했지만 가석방이 될 것에는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론에서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오지 않고 꾸준히 기업 유지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가 꼭 필요할 것이라 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 및 경영 재개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자리에 복귀를 하게 되면 반도체 및 전자분야에서 여러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다시 잡게 되면 현재 흔들리는 반도체, 스마트폰 관련하여 상황을 체크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구상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는 동안 여러 경쟁사와의 격차가 조금씩 나고 있었는데 대만 기업인 TSMC와도 시장 점유율에서의 차이가 났으며 인텔 기업도 대대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삼성전자의 입지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상승을 보이는 듯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이후 7만 원, 8만 원대를 계속 진행 중이며 별다른 상승을 확인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자 기업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를 하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여러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며 투자 부분에서도 진행이 빨라지며 기업 성장 및 영업이익률을 더 높여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프로필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나이는 1968년 6월 23일 현재 나이 54세입니다. 이재용의 거처는 용산구 한남동에 자택이 있지만 현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이재용 학력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게이오기주쿠 대학 경영대학원과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과정까지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이재용 가족은 아버지 이건희, 어머니 홍라희와 형제는 여동생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이 있습니다. 이재용 키는 182cm이며 혈액형은 B형입니다. 이재용 재산은 118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13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